자본주의는 카지노커뮤니티 것인가

가장 인기 있는 자본주의 비판자 중 한 사람, 미국 지식인 노엄 촘스키(Noam Chomsky)는 “진정한 권력 집중이 인구의 1퍼센트의 몇분의 1에 있다,”라고 쓴다: “그들은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기본적으로 그 장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책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을 위해 입소스 모리(Ipsos MORI)에 수행하라고 의뢰했던 34개국 국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나라의 사람들은 카지노커뮤니티이 자본주의하에서 모든 권력을 보유한다고 믿는다.

나는 이 지배적인 인식을 세 가지 명제로 반박하고 싶다:

1. 부자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정말 행사하지만, 그들은 반자본주의 편향을 가진 매체, 할리우드 영화 그리고 몇몇 대학 교수가 우리더러 믿게 하고 싶은 만큼 전혀 강력하지 않다.

2. 카지노커뮤니티이, 예를 들어 로비 활동을 통해서, 정치적 의제를 형성하는 것을 돕는다는 점은 다원주의적 민주 국가에서 정당할 뿐만 아니라, 중요하기도 하다. 그리고 카지노커뮤니티에게 이익이 되는 법률들이 또한 사회의 가장 약한 구성원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이 드물지 않다(예를 들어 감세와 탈규제).

3. 부자 로비스트들이, 자기들 자신의 특별한 특수 이익을 추구하면서, 정치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믿는 어떤 사람이든 확실히 더 많은 정부가 아니라 더 적은 정부, 즉 더 많은 자본주의를 옹호해야 한다. 결국, 국가가 (보조금과 과잉 규제를 통해) 경제에 더 많이 개입할수록, 로비스트들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더 크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부자들이 정치적 사태 진전들에 특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로 여겨진다. 그러나 만약 돈만이 정치권력을 매수한다면, 도널드 트럼프는 2016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후보 자격을 결코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 영예는 정치 헌금을 훨씬 더 많이 모금할 수 있었던 젭 부시에게 갔었을 가능성이 더욱 클 것이다. 정치학자들이자, 미국 정치가 부자들에 의해 지도된다는 관념의 가장 저명한 주창자 중 두 사람, 벤저민 I. 페이지(Benjamin I. Page)와 마틴 길렌스(Martin Gilens)조차도 “거금 기부자 대부분−과 대부분 공화당 싱크 탱크 일원과 공무원−이 다른 후보들을 지지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리고: “트럼프의 입장들은 부유한 기부자들과 일반적으로 부유한 미국인들의 견해들과 정반대 상태에 있었다.”

게다가, 만약 돈이 정치적 결과를 결정했다면, 트럼프는 2016년 선거에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다. 연방 선거 관리 위원회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그리고 그녀를 지지한 수퍼팩들(super PACs; 미국의 억만장자들로 이루어진 민간 정치 자금 단체)은 완전한 선거 주기 동안 $12억 이상을 모금했다. 트럼프와 그의 협력자들은 약 $6억을 모금했다. 그리고 만약 돈만이 정치권력을 매수할 수 있었다면, 조 바이든 역시도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도 백악관은 부유한 기업가 마이클 블룸버그에게 갔었을 것인데, 그는 민주당 후보 자격을 얻기 위한 자기 유세 때 세계에서 여덟 번째 카지노커뮤니티였고, ≪포브스≫지에 따르면 $619억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아마도 블룸버그는 역사상 어떤 다른 후보보다도 더 많은 자기 소유 돈을 자기의 선거 유세에 썼(고 그것을 더 빠르게 썼)는데, 즉, 그저 석 달 남짓에 $10억을 썼다.

미국 정치학자 래리 M. 바텔스(Larry M. Bartels)는 1952년부터 2012년까지 16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불평등한 선거 운동 지출의 추정 효과를 검토했다. 오직 두 선거, 즉 1968년의 리처드 닉슨의 선거와 2000년의 조지 W. 부시의 선거에서만 바텔스는 공화당 후보들이 만약 그들이 자기들의 민주당 상대들보다 더 많이 쓸 수 없었더라면 그들이 아주 아마도 패배했었을 막상막하의 선거들을 이겼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미국 국회의 대부분 의원이 그 자신 매우 부유하다는 주장은 어떤가? 이 쟁점에 관해, 일반적으로 카지노커뮤니티이 미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판하는 마틴 길렌스도 그들의 부와 국회 혹은 하원 의원들이 하는 정치적 결정들 사이에 관련의 증거가 없다고 인정한다.

많은 사람은 “카지노커뮤니티”를 “부패”와 관련짓는다. 그러나 부패가 특히 카지노커뮤니티 나라들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견해는 그저 잘못되었을 뿐인데, 국제 투명성 기구의 부패 인식 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와 [프레이저 연구소의] 경제 자유 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의 비교로 확증되는 바와 같다. 최저 부패 수준들을 가진 나라들은 최고 경제 자유 수준들을 가진 바로 그 나라들이다.

그리고 정부들이 경제생활에 더 많이 개입할수록, 관리들을 매수할 더 많은 기회가 있다. 그러므로 정치에 대한 부유한 시민들의 비윤리적이거나 심지어 범죄적이기도 한 영향력을 제한하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더 많은 정부가 아니라 더 적은 정부를 옹호해야 한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다. 그는 최근에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을 출판했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