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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커뮤니티] 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

자유기업원 / 2022-07-08 / 조회: 52,373



여야의 과도한 입법 경쟁으로 인해 빚어진국회 입법 폭주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홍석준 의원실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주최하고자유기업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관한 카지노커뮤니티입니다.

국회 입법 개혁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첨부한 발제, 토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법 #법안발의 #국회의원


▶ 자료집 받기: https://bit.ly/3nJbAkx


▶ 인사말, 축사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

권선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주제발표

국회 입법 개혁의 과제와 전망|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


▶ 토론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하민상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이상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 좌장

최병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s://cfe.org/info/sponsor.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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