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독일의 꽁 머니 카지노 3 만를 따라해선 안 된다.

cfe_자유주의정보_15-03.pdf

*본 내용은 아래 논문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Charles Hughes, “We Shouldn’t Follow Germany on Minimum Wage,” Cato Institute, July 28, 2014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그 동안 논의되었던 꽁 머니 카지노 3 만도를 현재 $7.25 수준에서 $10.10까지 올리는 법안을 제안했었다. 오늘날까지 이 법안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미 몇몇의 도시와 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도입하고 있다. 열 개의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Washington, D.C.)는 2014년 최저임금 인상을 제정했다. 6월 시애틀 의회는 만장일치로 최저임금을 $15까지 인상하는 표결을 했다. 샌프란시스코의 시장은 시간당 $15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독일도 최근 최저임금 도입과 씨름을 하고 있다. 이번 달 초, 독일 하원의회는 2015년부터 시작하는 시간당 €8.50 ($11.61)의 새로운 꽁 머니 카지노 3 만도를 채택했다. 이 전까지 독일에는 꽁 머니 카지노 3 만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부문별로 노동조합과 고용주가 임금을 협상했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2016년까지 500,000명의 고용 감소가 있을 것이라는 의회 예산국의 추정과 같이 독일의 경제 연구소는 독일이 340,000개의 정규직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의 최저임금 인상제도의 폐해를 희석할 수 있는 높은 비율의 견습직 같은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이 법안 채택은 유럽 연합의 경제 리더 국가였던 독일의 잘못된 선택이다.

젊은 노동자들은 새로운 법안에 명시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꽁 머니 카지노 3 만도에 따른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독일의 최근 청년 실업률은 대략 유럽 지역의 1/3밖에 되지 않으며 유럽 연합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실업률을 갖고 있다. 사실 2007년부터 독일은 유럽 지역에서 청년 실업률감소를 보인 유일한 나라이다.

출처: 유럽 연합 집행 기관, “유로 지역 실업률 11.8%,” 유럽 연합통계청, 2014년 5월 2일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률을 높이고 젊은 노동자들의 기회를 제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케이토 연구소의 스티브 H. 행크가 지적했듯이 “꽁 머니 카지노 3 만도가 있는 21개 유럽연합 국가들 중 2012년 청년 실업률은 27.7%였다. 이 수치는 꽁 머니 카지노 3 만도가 없는 7개 유럽연합 국가의 청년 실업률인 19.5%보다 현저히 높다.”

최저꽁 머니 카지노 3 만 인상 제도의 장점은 결코 빈민층 가정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번 주 발행된 국제통화기금 (IMF)의 보고서는 “최저꽁 머니 카지노 3 만 소득자와 빈곤노동자의 인구가 부분적으로만 겹치기 때문에 빈곤 노동자를 위한 최저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목했다.

IMF 보고서의 저자들은 또한 독일의 몇몇 지역에서 최저꽁 머니 카지노 3 만 시행이 역효과를 낳았다는 것을 인지했다. 이 제도로 인해 영향 받는 저꽁 머니 카지노 3 만 근로자들의 비율은 독일 서부지역(15%)보다 독일 동부지역(27%)로 동부지역에 더 많은 저꽁 머니 카지노 3 만 근로자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주들 간의 차이는 독일 동부와 서부처럼 뚜렷하진 않지만 더 높은 최저꽁 머니 카지노 3 만이 시행되면 같은 고용 결과가 나올 것이다. 최저꽁 머니 카지노 3 만 인상에 영향을 받는 빈곤한 주에서는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시애틀과 같은 특정 지역의 최저꽁 머니 카지노 3 만 인상은 위 메커니즘만큼의 영향력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다른 주나 국가로 직업을 아웃 소싱(outsourcing)하는 것 보다 이웃 도시로 아웃 소싱 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최저꽁 머니 카지노 3 만 인상을 하지 않은 이웃 도시에는 직업 기회가 많아지는 반면 최저꽁 머니 카지노 3 만 시행 도시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더 큰 위험을 직면하게 된다.

독일의 새로운 최저임금은 저소득 근로자 집단을 늘리며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입증될 것이고, 의도한 바와 달리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두 국가 모두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다른 방안을 탐색해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잠재적으로 더 효율적인 다른 정책대안은 존재한다. 예를 들면 견습직을 확대하거나 (독일이 이미 했던 것처럼) 청년들과 정규직을 위한 더 낮은 임시 최저임금 도입 등이 그 방법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독일과 미국의 꽁 머니 카지노 3 만와 같은 둔화된 정책수단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번역 자유경제원 인턴 정푸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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