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카지노 사이트 상생관계 바람직”

제 목 : “카지노 사이트 상생관계 바람직”
보도일 : 2003년 03월 25일
보도처 : 대한매일 NGO 16면


국내 경제연구소들은 카지노 사이트 시민단체가 상생하는 쪽으로 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투자자들이 이미 스스로의 권리에 민감해진 만큼 시민단체는 보완적 역할에 머무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법·경제팀 임영재(44) 박사는 먼저 “외환위기 이후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은 카지노 사이트의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커지고 국내 투자자가 스스로의 권리에 민감해진 상황이므로 이해 당사자들이 주된 역할을 맡고,시민단체는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투명성 확보 등 카지노 사이트에 대한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이 국내외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카지노 사이트의 이해관계는 당사자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카지노 사이트원 권혁철(42) 정책분석실장은 “카지노 사이트의 지배구조는 정답이 없으며 카지노 사이트이 알아서 할 사안”이라며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방법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카지노 사이트의 지배구조는 효율적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어서 시민단체가 ‘틀’을 만들거나 바꾸라고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또 소액주주운동과 관련,“주주는 회사가 맘에 들지 않으면 주식을 팔아버리면 되지만,카지노 사이트 입장에서는 그러한 소액주주의 이익에만 집착하다가 정작 큰 일을 못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연구원측은 “시민단체로부터 ‘재벌연구소’쯤으로 오해받고 있다.”며 참여연대가 자유기업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낸 사례를 들면서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논평을 삼갔다.

윤창수기자 g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