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유통꽁 머니 카지노 3 만 침체 속 소비자선택권만 침해”

대형마트의 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통꽁 머니 카지노 3 만 보호’라는 당초 규제 효과는 없는 데다 유통꽁 머니 카지노 3 만 성장과 소비자권익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은 20일 펴낸 ‘이슈와자유 제4호(대형마트 규제 10년의 그림자와 향후 개선과제)’ 이슈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이슈와자유’를 월 2회 정기적으로 온라인 발간해 다양한 입법 이슈를 자유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응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슈보고서에 따르면, 유통시장의 경쟁 소매업태별 시장점유율은 2020년 기준 온라인이 60.2%로 절대적 1위를 점하고 있다. 5년 전인 2015년(35.7%)과 비교하면 24.5%포인트나 상승한 수치다. 반면 이 기간 2위 슈퍼마켓·잡화점은 28.7%에서 17.6%로 11.1%포인트, 3위 대형마트는 21.7%에서 12.8%로 8.9%포인트 시장점유율이 떨어졌다. 전통시장도 2015년 13.9%에서 2020년 9.5%로 4.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소비행태 변화로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점유율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휴일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규제는 지나치게 과도한 면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의 온라인쇼핑 및 통신판매 시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담은 유통법 개정안의 시급한 처리 △21대 국회 임기 내 주말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규제 전면 폐지 등을 주문했다.

자유기업원은 또 “전통시장에 대한 보호·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이 하락한 것은 자체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라며 “전통시장 생존은 소비자선택을 받기 위한 현대화·홍보·특성화 등 자체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투자에 달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기업원 고광용 입법정책실장은 “최근 10년 사이에 온라인시장이 3배 성장하는 등 유통시장의 경쟁구도는 온라인 대오프라인으로 바뀐 지 오래”라며 “대형마트 규제는 실효성도 실수혜자도 없을뿐더러 소비자선택권만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지난 19일 민주노총 마트노조의 청사 점거와 방해 속에서 대형마트 평일휴업 전환 협약식을 진행한 바 있다.

박기태 브릿지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