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도 넘본 `꽁 머니 카지노 3 만정가제`···소비자 선택·영업 자유 제한은 `위헌`

꽁 머니 카지노 3 만정가제도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꽁 머니 카지노 3 만정가제' 위헌성 여부를 가려내는 첫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이 올해 1월부터 계속되고 있다. 위헌으로 판정되지 않을 경우 웹툰·웹소설에서 꽁 머니 카지노 3 만정가제 확대 적용이 예상되면서 웹콘텐츠업계가 들끓고 있다.

15일 여성경제신문 취재결과 현재 시행 중인 '꽁 머니 카지노 3 만정가제도'는 지역서점 활성화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소비자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헌법 제37조 제1항 기본권 등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꽁 머니 카지노 3 만정가제'란 출판사가 정한 가격으로 책을 판매하는 제도다. 장르나 온라인·대형·소형 판매점의 차이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2014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책값의 직접적인 할인율을 10% 이내로 정하고 마일리지 등 간접 할인은 5%를 넘지 못한다.

법 개정 취지는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출판산업 그중에서도 지역 서점의 진흥을 촉구하자는 것이었다. 정부는 책을 교육·학술·문화 발전에 필수적인 공공재로 판단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화콘텐츠를 공공재적 가격제도로 보호하기 위해 꽁 머니 카지노 3 만정가제를 도입했다.

이런 꽁 머니 카지노 3 만정가제가 일반 책뿐만이 아니라 웹툰·웹소설 등 웹콘텐츠 시장에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현행 꽁 머니 카지노 3 만정가제만으로도 문제가 많은 가운데 적용 범위까지 확대될 경우 소비자 불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먼저 책이 공공재가 맞는지부터 짚어봐야 한다. 특히 웹콘텐츠 시장의 경우 코믹·판타지·액션·로맨스 등 가볍게 볼 수 있는 스낵 컬처(Snack culture)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책의 '상품성'이 부각하면서 출판업계는 시장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졌다.

책은 출판업계 내부에서만 경쟁하지 않는다. 넷플릭스 등 OTT(Over the Top) 등장으로 세계 각국에서 콘텐츠가 쏟아져 무한 경쟁하는 시대가 찾아온 것이다.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독서를 방해하는 요인 1위가 책 이외의 다른 콘텐츠 이용이었다.

이러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영업 자유까지 제한한다는 것이 꽁 머니 카지노 3 만정가제의 치명적 결점이다. 윤성현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한국공법학회지 투고 논문을 통해 "현행 꽁 머니 카지노 3 만정가제는 사업자의 직업행사 자유를 보호하지 못하며 가격 선택에 대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논문은 현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꽁 머니 카지노 3 만정가제 위헌확인 사건의 참고인 의견서를 수정·보완했다.

헌법재판소는 소비자 자기결정권에는 거래 가격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96헌가18). 출판사가 일괄적으로 설정한 가격으로 운영되는 꽁 머니 카지노 3 만정가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책을 구입하는 걸 막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가격은 상품 선택의 주요 결정 요인이다. 이는 전자출판·웹출판 영역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글로벌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웹툰 이용자들의 콘텐츠 이용 고려 기준은 '가격'이 33.8%로 두 번째로 높았다. 웹소설에서도 '가격'은 26.2%로 4위를 차지했다.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은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꽁 머니 카지노 3 만정가제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제도"라며 "출판사나 서점이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싼 가격으로 책을 판매하도록 해야 하는데, 담합이 이뤄지면서 소비자는 전반적인 책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격 선택지가 줄어들다 보니 소비자는 새 책을 구입하기보다는 중고를 구매해 오히려 지역 서점보다 중고 서점이 활성화된 상황"이라며 "결국 소비자도 불편하고 출판사나 서점도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꽁 머니 카지노 3 만정가제는 판매자 영업의 자유도 제한한다. 본지가 만난 지역 서점 운영자 A씨는 "부득이하게 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보문고처럼 대형서점에서 직접 책을 사서 판매하기도 한다"며 "이 경우 꽁 머니 카지노 3 만정가제로 인해 원가격대로 판매할 수밖에 없다"며 "대형서점은 마일리지 제도로 일종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 서점은 그걸 구현하는 덴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그렇다면 지역 서점은 통일된 책 가격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을까. 지역 서점 관계자는 가격 측면보다는 대형서점에서 찾기 힘든 특색에 집중한다고 했다. 특정 장르에 집중해 대형서점에서 갖추지 않는 책도 취급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

철학 서점 관계자 B씨는 대형서점에서 찾을 수 없는 책도 취급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그는 "대형서점은 아무래도 팔리지 않는 책을 진열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철학 입문자부터 전공자까지 읽기 좋은 책을 세분화해 대형서점의 철학 코너보다 더 많은 책을 판매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전했다.

또한 B씨는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책을 판매하는 것보다 철학에 집중해 그래도 손님들이 꾸준히 방문해준다"며 "주변 지역 서점을 살펴보면 북카페나 굿즈 판매 등 다른 곳에서는 찾기 힘든 차별성을 내세우려 하고 있다"고 했다.

윤 교수도 꽁 머니 카지노 3 만정가제보단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게 지역 서점의 상생안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서 진흥을 위한 조례가 점차 활발하게 운영되고 서점 창업에 대한 지원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게 오프라인 지역 서점이 많아진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김혜선 여성경제신문 기자